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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용어사전

유사수신

작성일 2016.09.26

조회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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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이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를 위한 표시 및 광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한 금융업 유사명칭의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광고나 위반 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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